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의 원인과 영향 그리고 대책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의 원인과 영향 그리고 대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 OECD국가 중 혼인율 최하 및 노인인구 비중 증가 등.. 인구구조의 극단적인 변화에 대해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에 대해 어렴풋이 인지하고 있을 뿐, 정확하게 어떠한 내용으로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하여 이러한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 추이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를 OECD(38개국) 국가들과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국가들의 초고령화 사회 추이

위 그림 2.6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은 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14% ~ 20%가 65세 이상 인구)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전망치를 보면 20.3%으로 1년 뒤인 2025년에 초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20% 이상 65세 이상 인구)로 들어섬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한국은 2046년 고령인구가 일본을 크게 앞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인구통계가 나온 것은 고령화 진행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고령화 진행속도 1위 한국

이러한 고령화진행속도에 따른 노인빈곤율 또한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사회를 만드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은 바로 "저출산" 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고령화사회를 유발하는 원인의 70%는 저출산이며, 30%는 기대수명의 연장입니다.

 

즉, 고령화사회의 원인 70%는 저출산이 설명해 주고, 30%는 의학발달로 인한 기대수명 연장이 설명해 줍니다.

 

저출산과 초고령화 사회의 원인과 영향

고령화의 가장 큰 기여 "저출산"

기대수명 연장은 고령화사회를 설명하는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잠시 접어두고, 저출산 문제에 조금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어떤 원인으로 청년들은 아이를 낳지 않은 것일까요? 아래 설문조사를 통한 집계를 살펴보면,

 

결혼에 대한 설문조사

결혼을 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 1위는

35.7%는 결혼하고 싶지만 상황의 여의치 않아서

 

출산을 망설이거나 늦추거나 포기하는 이유 1위는

44.0%는 아이 양육 및 교육비용이 부담돼서

 

미혼자가 생각하는 결혼은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고, 기혼자가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는 아이 양육에 따른 비용 부담이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미혼자의 설문조사 1위를 차지한 결혼 하고 싶지만 상황의 여의치 않아서 라는 답변은 결국 경쟁압력, 고용, 주거, 양육에 따른 불안이 저출산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경쟁압력, 고용 주거 양육 불안

위 표는 분석결과를 나타내는 표로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수 있을까요?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를 벗어나기 위한 대책

아래 표는 우리나라와 OECD국가의 정책, 사회, 문화적인 요인들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경제, 사회문화, 정책제도 요인

즉 출산율은,

 

• 경제적 요인 : 청년층 고용률이 높고, 실질 주택가격이 낮을수록,
• 사회 문화적 요인 : 도시 인구집중도가 낮을수록, 혼인 외 출생 비중이 낮을수록,
• 정책 제도적 요인 : GDP대비 가족 관련 정부 지출이 높고, 육아휴직 실 이용기간이 증가할수록,

위 각각의 요소로 출산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요소 중 어느 것이 출산율 상승에 대한 기여분이 높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요인별  OECD국가 평균으로 근접 할 때 출산율의 변화율 시나리오

출산율이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은 한국의 도시인구집중도의 하락입니다. 도시인구집중도가 OECD 34개국 평균 수준으로 하락했을 때 출산율이 무려 0.414명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취업률, 근로안정성, 주택매매 정부 보조금과 같은 요인들이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도시인구집중도가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경쟁압력" 요인이 출산율 저하에 가장 큰 요인이었네요.

 

저출산에 대한 여러 가지 학술자료들이 있습니다. 상대적 소득이론, 자녀의 효용극대화, 결혼시장 탐색 모형 등..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공감 가는 이론 하나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Sng et al., 장대익 님은 사회적 경쟁이 심한 환경에 사는 개인은 자신의 성장과 비교우위를 확보하는데 주력하면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면서 저출산이 유발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학, 생태학, 경제학 등 다양한 학문에서 경쟁압력과 높은 인구밀도가 저출산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 오래전부터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Easterlin(1976)는 토지의 가치 상승을 인한 인구 유입 그로 인한 인구밀도 증가는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Lutz and Qiang(2002)는 187개국의 패널자료를 통해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출산율이 유의미하게 낮아짐을 OLS를 통해 보인바 있습니다.

 

결국 도시인구집중도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해결책은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위 6개의 시나리오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출산율 상승에 의미 있는 효과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